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앞으로 민간 협회가 익명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정부는 접수된 내용을 신속하게 수사해 엄중 대응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 관련 협회·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각 기관의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민간 협회는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 익명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이날 각 협회는 그간 신고된 접수 내역 등을 공유하며 신고센터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국토부를 비롯해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수사?조사에 착수해 강도 높게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선 설계 변경, 공사기간 연장 등 구제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잠시 불법행위가 잦아들었다고 완전히 근절된 것은 아니”라며 “노동조합의 겁박과 횡포에 숨거나 물러서지 말고 신고 후 조사과정에서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민을 볼모로 행패를 부리고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집단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원 장관은 “진짜 노동과 진짜 국민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단속,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의 정상화도 필요하다”며 “상식적인 법치가 건설 현장에 자리 잡을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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