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남아도니…교육청, 또 입학준비금 퍼주기

지역 교육청의 ‘돈 뿌리기’가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20만~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주고 노트북, 태블릿PC 같은 스마트기기도 공짜로 나눠준다. 저출산 대책에 써도 모자랄 세금이 각종 선심성 정책에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교육청은 1일 관내 초·중·고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초등학교는 1인당 20만원, 중·고교는 1인당 30만원을 지급한다. 2021년까지 중·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주던 것을 작년부터 초등학교로 범위를 넓혔다. 올해 서울교육청이 편성한 입학지원금 예산은 576억원에 달한다.

입학지원금은 교육청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광주교육청도 올해부터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10만원, 중·고교 신입생에게 25만원의 입학지원금을 준다. 경북교육청도 중·고교 신입생과 초등 3학년에게 진학지원금 명목으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 부산교육청은 올해부터 1인당 7만원의 졸업앨범비를 지원한다.

노트북 등 스마트기기 지급은 교육청의 기본 예산으로 자리잡았다. 서울교육청은 스마트기기를 지급하는 ‘디벗’ 사업 대상을 지난해 중학교 1학년에서 올해 고교 1학년으로 확대했다. 인천교육청은 초등 4학년~고교 3학년 학생에게 노트북을 보급하기 위해 예산 1029억원을 책정했다. 교무실, 체육관 등 멀쩡한 시설을 뜯어고치는 학교도 매년 늘고 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