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중소기업 전문 민간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의 라정주 원장(사진)이 가업상속세 감면의 일자리 증대 효과 논문을 저명한 국제 학술지에 게재했다. 가업상속세 감면이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기존 국제 연구 결과를 뒤집은 최초의 논문이다. 또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기본소득제'에 대한 부작용을 연구해 SSCI급 국제 학술지 게재 승인을 받았다.
그의 '가업상속세 감면의 거시경제적 효과’논문은 다수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논문을 게재하고 있는 국제 학술지 ‘퍼시픽이코노믹리뷰’에 지난 1일 게재됐다. 가업상속세와 관련해선 2010년부터 “가업상속세 감면은 능력 있는 창업자의 출현을 막아 거시경제에 악영향"이라는 기존 독일 연구가 전세계에 정설처럼 받아들여졌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이라고 비판하는 근거가 됐다. 하지만 라 원장은 이 연구가 기업 규모를 중소·중견·대기업으로 구분하지 않고 분석해 가업상속세 감면의 부정적 효과를 과대 평가했다고 연구를 통해 밝혔다. 그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루카스 시카고대 교수의 경제분석모형을 적용해 연구한 결과, 가업상속세를 50% 감면하면 기업의 일자리, 총실질투자, 총매출이 각각 0.13%, 1.88%, 0.15% 증가했다.
라 원장의 '국토보유세를 통한 기본소득제 도입 효과'논문도 지난 2일 정책모델링 분야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인 '저널오브폴리시모델링'으로부터 게재 승인을 받았다. 국토보유세를 과세하면 기업의 토지 보유 부담이 늘고 공장부지 임대공급량이 줄어 중소제조업에 약영향을 준다는 내용이다.
라 원장은 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불합리한 규제와 세금이 산업 현장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 지 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논문 게재 거절률이 90%에 달하는 SSCI급 국제 학술지에 국내에선 이례적으로 단독저자로서 4편의 논문이 실렸고 다른 학술지에도 수십여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산업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경제모형 전문가'이자 루카스 모형의 권위자로 정평이 난 배경이다. 문재인 정부땐 다른 연구기관처럼 눈치보지 않고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급등, 주52시간 근로제, 부동산 규제 등에 대해 과학적으로 비판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시장경제 파수꾼'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당시 정부의 한 부처는 이 연구원에 대해 불이익을 줬고, 양대 노총 중 한 곳은 기획재정부에 ‘이 연구원을 없애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는 후문이다. 그는 "정책이 이념이나 포퓰리즘으로 흐르면 안된다는 신념은 지금도 확고하다"고 말했다.
그는 육사 출신 경제학도라는 이색 경력을 가지고 있다. 강원도 탄광촌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그는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동생들에게 양보하고 전액 국비지원을 받는 육군사관학교(53기)에 입학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건 서울대 국제대학원(석사)에 위탁 교육을 받을때였다. 당시 계량경제학 수업이 너무 재미있었던 그는 안정된 미래를 포기하고 조기 전역 후 같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과정을 밟았다. 그는 "당시 애플 창업주 스티브잡스의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라"는 연설을 100번쯤 들으며 진로를 고민한 것 같다"고 말했다. 2009년 서울대 국제대학원을 수석 졸업한 후 여러 기관에서 연구 경력을 쌓은 후 2016년 파이터치연구원에 입사해 3년 만에 원장이 됐다.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그는 "우리나라에서 노벨경제학상이 못나오는 이유는 산업 현장과 연구 및 정책분야가 따로 놀기 때문"이라며 "현장에 맞는 정책이 나오도록 연구자로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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