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 대구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뒤 오세훈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글을 남겼다.
3일 오세훈 시장은 '논의해 봅시다'라는 글에서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 이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노인회와 연초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2월 중순으로 토론회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발등의 불이지만,급격하게 고령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복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 시장은 "머지않아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 시대'가 될 터인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방향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교통요금 급등으로 시민들이 겪을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기재부가 무임승차 손실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와 별개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본적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연령별, 소득계층별, 이용시간대 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며 "노인 세대를 존중하되, 지속가능하고 감당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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