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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축소와 장기금리 상승으로 국가 부채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일본 내각부는 2025년 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및 지방채 잔액이 1250조엔(약 1경192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3일 전망했다. 작년 7월 예상보다 23조엔 증가했다. 금리를 연 0.1%로 가정한 작년 7월과 달리 이번에는 지난해 12월 21~30일 장기금리 평균치인 연 0.4%를 적용한 결과다.
일본은행은 작년 12월 20일 0%인 장기금리 변동 허용폭을 ±0.25%에서 ±0.5%로 확대했다. 그 결과 연 0.25%에서 움직이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 0.4% 안팎까지 상승했다.
국채 원리금 상환 부담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재무성은 2026년 국채 원리금 상환 규모(국채비)가 29조8000억엔으로 2023년보다 4조5000억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원금을 제외한 이자 부담만 11조5000억엔으로 올해보다 3조엔 증가할 전망이다. 2023~2025년 장기금리를 높여서 적용했기 때문이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 0.2%대에서 연 0.4% 중반대까지 오른 올 한 해 동안에만 이자가 1000억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지금보다 2%포인트 오르면 2026년 국채비는 33조4000억엔으로 1%포인트 상승할 때보다 3조6000억엔 증가한다.
재무성의 예상대로라면 일본은 2026년 연간 예산의 30%를 부채 해결에 쓰게 된다. 사회보장비와 지자체 지원금 등을 합하면 1년 예산의 70% 이상이 고정비로 들어가 성장 정책에 투입할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일본 정부의 예상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정부 예상치는 2025년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매년 3% 증가하고, 물가상승률(CPI)이 2%를 유지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일본 경제가 지금보다 두 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는 의미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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