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합동연찬회에서 “기금운용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위와 기금운용본부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익률 제고 방안으로는 해외·대체투자 확대, 우수 인력 확보, 보상 체계 마련 등을 내놨다. 연찬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정부가 기금운용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안을 내놓는 대신 예전부터 내놨던 계획을 재활용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전문성보다 대표성에 초점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는 2005년 현행 체계를 정립한 이후 20년 가까이 바뀌지 않았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전문가가 아닌 대표자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20명 중 정부 인사 6명, 사용자단체 3명, 노동계 3명, 지역가입자 단체 6명, 관계 전문가 2명 등이다.
실행 조직인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위에 종속돼 있다. 2019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3명의 상근 전문위원을 두도록 했지만 본질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은 바뀌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 기금운용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를 꾸려 운용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짜는 재정계산위원회 산하에 ‘재정추계전문위원회’와 함께 설치된 조직이다.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는 소폭 및 중폭 개선안을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폭 개선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는 방안이다. 중폭 개선안은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촉 위원의 전문성 자격을 높여 기금위를 전문가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모두 자주 거론됐지만 번번이 도입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2018년 4차 재정계산 후속 작업으로 이뤄진 2019년 기금운용체계 개편 과정에서도 현행 6명인 기금위 내 정부 인사를 3명으로 줄이는 안이 논의됐으나 무산됐다.
수익률 중심 의사결정 못해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최근 10년간 글로벌 연기금 가운데 최하위권 수익률을 낸 것은 부실한 운용 의사결정 시스템이 핵심 원인 중 하나였다고 보고 있다. 국민연금과 달리 글로벌 연기금들은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이 기민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고 있다.캐나다연금이 대표적이다. 캐나다는 1997년 연금 개혁 과정에서 운용전문 공사인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를 설립하고 유일한 법적 책무로 ‘위험 대비 수익 극대화’를 명시했다. 각 주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는 시장에서 최고경영자(CEO)와 최고투자책임자(CIO)를 고용했다.
CPPIB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체투자 비중을 크게 높였다. 지난해 3월 현재 대체투자 비중이 50%에 달했다. 국민연금 대체투자 비중은 지난해 11월 기준 16.1%다. CPPIB는 주식도 전 세계에 분산 투자해 캐나다 주식 비중이 2%에 못 미친다. 국민연금도 꾸준히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지만 여전히 15%에 달한다.
국민연금 출신인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새 대체투자 자산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려면 전문성 없는 각계 대표를 설득하느라 몇 년이 걸린다”며 “기민하게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해외 연기금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기금운용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에 관심이 낮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스튜어드십을 강조하며 국내 주요 기업 주식을 10%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재벌 길들이기’에 활용했다. 이번 정부에서는 금융지주, KT, 포스코 등 소유분산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한 기금운용 전문가는 “연기금이 주주로서 투자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문제는 국민연금 자체의 지배구조가 독립적이지 않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류병화/황정환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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