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급등 문제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맞섰다. 정부와 여당은 에너지값 급등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에 돌렸고, 야당은 난방비 인상을 용인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난방비 인상 등 고물가 상황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국민에게 ‘참아주십사’ 해야 할 것은 참아달라고 말씀드려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국민 부담만 줄이면 국가는 운영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 의원이 ‘그러면 정부는 뭐 하러 있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한 총리는 “(에너지값 가격이) 10배로 뛰는데 국민에게 인기만 얻기 위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나라를 운영하는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문제를 묻는 야당 질의에 ‘전임 정부가 올려야 할 에너지 가격을 올리지 않은 탓’이라고 한다”며 “이는 옳지 못한 답변 태도”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지원할 계획인지’를 묻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중앙정부도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데, 지자체가 어렵다고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논리 구조가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정부에 지하철 적자 분담을 요구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서울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은 서울시의 지자체 사무이므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며 “(노인 요금을) 무상으로 할지도 전적으로 지자체 재량 판단 사항”이라고 말했다.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관련해서는 “65세가 너무 낮다는 의견부터 이용 시간대를 제한하자는 의견 등 여러 이론이 있다”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어떻게 할지는 국가든 지방이든 사회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정유사 횡재세’ 도입에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추 부총리는 “지금은 추경을 논할 때도 아니고 검토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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