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알박기' 방통·권익위 꼴찌…폐지 기로 여가부도 C등급

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에서 존폐 기로에 놓인 여성가족부가 최하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기관장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C등급이 주어졌다.

국무조정실은 윤 대통령이 7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주요 정책(50점), 규제 혁신(20점), 정부 혁신(10점), 정책 소통(20점) 등 네 개 부문에서 평가했다는 게 국무조정실 설명이다.

부문 평가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장관급 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등이 A등급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누리호 발사, 다누리호 달 궤도 진입 성공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출 역대 최대(88억달러) 달성, 국토부는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 등 부동산시장 정상화, 해수부는 작년 해운 매출 50조원대 기록 등이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B등급을 받은 부처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등이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행안부는 작년 재난안전 관련 정책 과제에서 평가가 좋지 않았지만,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 등의 평가는 나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를 비롯해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은 C등급을 받았다. 이번 정부 들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여가부는 청소년 자살 및 젠더 갈등 등 현안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방통위는 장관급 기관 중 유일하게 주요 정책 등 4개 평가 부문 모두에서 C등급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를 두고 검찰 수사를, 권익위는 감사원의 연장 감사를 받기도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현 정부 출범 후 국무회의에서 배제됐다.

차관급 기관 중에선 병무청 경찰청 새만금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C등급을 받았다. 경찰청 평가와 관련해 백일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이태원 사고 사전·사후 대응 부족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