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무소 색출을 위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고 8일 발표했다.
시는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해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의심 중개업소에 대해 현장 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불법 사례가 적발되면 등록취소 및 자격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무자격자 허위광고 및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얽힌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조사도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현재 25개 자치구와 협업해 사기 위험도가 높은 신축빌라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점검도 진행 중이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지역의 신축건물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업소 및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는 등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를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및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전세계약 전세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현장 상담 및 감정평가사의 온라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발표된 정부 종합대책에 적극 협력하고 시 차원의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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