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김병욱 수석부의장은 9일 “관료 출신을 금융지주 회장으로 임명하는 것만으로는 은행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차기 우리금융그룹 회장으로 내정된 것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NH농협금융 회장으로 취임한 데 이어 우리금융까지 최근 인사가 진행된 3개 금융지주 중 2곳에 관료 출신이 임명됐다.
김 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공공재였던 은행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관치의 문제가 아니라고 언급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공공재의 측면이 있는 은행의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기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은행의 사회적 공공성은 관료 출신 인사가 금융지주 회장이 되는 것으로 담보할 수 없다”며 “관치 금융은 법 제도나 시장원리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의해 불투명한 거래를 조장하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거버넌스의 구축,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햇살론 추가 출연과 같은 포용금융,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는 혁신금융 등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정부와 금융당국은 진정성이 있다면 주주 민주주의 확대, 포용금융과 혁신금융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며 “관치 금융에 대해선 거리를 두겠다는 것부터 분명히 밝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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