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강한 의지가 윤석열 정부의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홍준표 대구시장(사진)은 지난 10일 전북 전주에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자치조직권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 보장이 본격적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지역 중요 현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한시 기구 설치 등 지방정부 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여러 차례 촉구했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정부가 일하는 만큼 사람과 조직의 자율성을 보장하라는 요구다.
홍 시장은 “정부가 정한 기준인건비로 조직통제권을 이미 가진 만큼 지자체의 조직자율권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홍 시장은 또 “서울시와 달리 16개 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1급 지방분권실장의 통제하에 운영되고 있다”며 “행안부 지방조직 권한을 총리실로 이관하고 서울시와 다른 시·도 간에 차별을 두고 있는 특례 규정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자체의 실·국·본부 및 과의 설치 운영에 자율성 보장 △지자체 부단체장 정수 결정을 법령이 아닌 조례로 위임 △시·도 부단체장을 정무직 국가공무원(차관급)으로 격상 △긴급·특수한 지자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 기구 설치·운영에서의 과도한 규제 개선 등이 포함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구성·운영되고 있는 회의로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이철우 경북지사)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있다. 기획재정부·교육부·행안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도지사가 참여한다.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균형발전, 지방재정 세제 등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7월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에서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건의했고, 10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시·도 부단체장의 선택권 보장을 제안하며 자치조직권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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