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직장 동료 2명을 잇따라 폭행하고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13일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백강진)는 특수상해·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후 8시45분에서 9시6분 사이 전주시 덕진구 한 가요주점에서 직장 동료 B씨(51)와 C씨(49)를 맥주병 등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점에서 C씨와 ‘술을 더 마시는 문제’로 다투다 이를 말리던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당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머리를 두 차례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B씨 얼굴을 찔렀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오른쪽 뺨이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범행 20분 뒤 A씨는 주점 밖에서 C씨와 시비 끝에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C씨 얼굴을 한 차례 때린 뒤 쓰러진 C씨 얼굴을 두 발로 밟기까지 했다. 이로 인해 C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12주간 병원에 입원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대뇌 타박상으로 언어장애 등 불치병까지 얻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까지 선고받고 복역했는데도 다시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며 심신미약과 양형부당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블랙아웃(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 또는 일시적 정신적 불안에 불과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가 혼자 주점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 등이 담긴 폐쇄회로(CC)TV 등을 근거로 정상적 판단이 가능했을 것으로 봤다. 또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때렸다. 치료가 우선이니 치료 후 우리끼리 잘 처리하겠다”고 사태를 수습하는 모습도 보였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선 ”피고인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공탁했으나, 금전 지급만으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해소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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