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4일 깡통전세 대책과 관련해 “국회에서 HUG 보증 한도를 현행 60배에서 더 확대하는 법안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전세보증보험 사업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서민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전세보증보험의 기반을 더 튼튼히 하는 것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자를 보호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향상하며, 서민의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깡통전세가 증가하고 전세 사기가 많이 나면서, 전세금을 떼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며 “HUG의 보증한도도 법정한도인 ‘자기자본의 60배’에 도달하기 일보 직전이다. 올해 중 대위변제가 폭증해 보증한도가 60배를 넘으면 신규 보증보험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HUG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액은 2020년까지 누적 2조2000억원이다. 올해 들어서는 1월 한달에만 1692억원으로 연간 대위변제액이 2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의원은 “HUG가 전세보증보험을 출시한 이래 작년까지 누적 대위변제액 총액에 육박하는 액수”라며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HUG에 대한 추가 출자를 즉시 해야 한다”며 “주택도시기금 계획을 변경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도 HUG 보증 한도를 현행 60배에서 더 확대하는 법안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생을 위해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도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긴급생계비 대출은 표면적으로는 대출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은행과 공공적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사회공헌적 기부를 받아서 실시하는 사업”이라며 “충분히 금리를 낮출 이유와 명분과 실용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긴급생계비 대출의 금액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 금리도 햇살론 유스 이하로 낮춰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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