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14일 의원총회에서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할 물증은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녹취록 하나에 기대 의도적 부실 수사, 부실 기소를 벌인 검찰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며 ‘50억 클럽’ 특검 발의를 공식화했다. 정의당은 수사 범위를 곽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 등 ‘50억 클럽 일당’으로 한정했다. 특검 추천은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 3당이 하도록 했다.
이 같은 안에는 여당은 물론 민주당도 동의하지 않고 있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의당은 당초 이날 특검법안을 발의할 계획이었지만 발의에 필요한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지 못해 일정이 미뤄졌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 정의당은 “검찰 조사부터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받았던 만큼, 이번에는 민주당과 거리를 두면서 ‘캐스팅보터’로서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2월 임시국회에서 여당의 동의 없이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려면 180표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169석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의당(6석)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의당을 향한 설득전을 지속하면서 원내 지도부 간 물밑 담판 등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의당은 ‘대장동 특검’은 50억 클럽만 대상으로 하고, 김 여사 의혹은 검사들에게 맡기자고 하는데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정의당을 압박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