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전투기·드론 부품 등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용하는 사실상 모든 핵심 부품 조달 통로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 제재안을 내놨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5일(현지시간) 총 110억 유로(약 15조원) 규모의 수출금지 조처를 포함한 10차 대(對)러시아 제재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재안에는 드론, 미사일, 헬리콥터를 포함한 러시아 무기체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47가지 부품에 대한 새로운 수출 제재 방안이 제시됐다. 전투기 엔진 부품을 비롯해 전자 기기, 특수차량, 안테나, 특정 희토류, 열카메라 등도 대상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EU집행위 제안대로 제재가 시행되면 전장에서 발견된 (러시아의) 모든 종류의 기술 제품에 대한 금수 조처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에 드론을 제공한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이란 기업 7곳에 대한 제재도 시행한다. EU 집행위는 해당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민군 겸용이 가능한 '이중 사용 제품'(dual use) 수출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란 혁명수비대는 우크라이나의 민간 인프라 공격을 위한 '샤헤드 드론'을 러시아에 제공해왔다"며 "이제 그들은 러시아에 민감한 품목을 판매하는 것이 완전히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해당 기업들이 드론 제조·공급에 관여하는 정황과 관련해 "14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얻었다"고 했다.
EU는 이번 제재와 별개로 향후에도 러시아에 민감한 기술을 제공하는 이란 등 제3국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에도 나설 방침이다. 가짜뉴스, 선전·선동 활동 등에 연루된 인사들도 제재할 계획이다. 개인 및 기관 등 약 100건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겠다고 예고했다. 제재 우회로 차단 대책도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데이비드 오설리번 EU 특사가 제재 이행 및 우회 방지를 위해 제3국과 접촉 중이라면서 "다음주 국제 파트너 및 회원국들이 모여 제재 이행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재 조율 포럼'을 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요 7개국(G7)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파트너 국가들에도 동참을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U에 있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동결자금을 살펴 볼 방침이다. 우크라이나 재건 자금 조달을 위한 러시아의 공공 자산 사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EU 집행위는 10차 제재안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맞는 오는 2월 24일부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재안이 시행되려면 EU 27개국 동의가 필요하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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