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적어도 내년까지는 대학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기관으로 합치는 ‘유보통합’은 임기 내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이 부총리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등록금 논의를 다시 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8일 대학가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 “유감”이라며 사실상 경고장을 날렸다.
이 부총리는 “대학들이 굳이 등록금을 올리지 않아도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만들었다”며 “지출(내용의) 칸막이도 제거해 각 대학이 아쉬운 부분부터 쓸 수 있도록 한 만큼 등록금 인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각종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까지는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서울 주요대의 정시모집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도록 한 규제를 포함해 대입 제도에 당분간 손대지 않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지난 정부에서 이른바 ‘조국 사태’로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불공정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서울 주요 대학에 정시 선발 비율을 40% 이상 늘리라고 권고했다.
이 부총리는 “등록금과 입시는 취임한 뒤 1~2년간은 얘기하지 않겠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교육부 방침”이라며 “수능 위주 전형(정시) 40% 이상 선발은 이미 정해진 것이라 더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 서열화를 타파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학부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소신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대학을 나온 뒤 회사에서 어떤 역량을 보이느냐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수준으로 낮다는 얘기를 기업들이 많이 한다”며 “현장이 바뀌었는데 학부모들은 과거 관행에 익숙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나눠 관리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2025년부터 새 통합관을 출범하는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처 간 협의가 가장 큰 장애물이었는데 지금은 큰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학부모들도 좋아하는 것 같다”며 “이번엔 반드시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교육부가 석사급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교육전문대학원에 현직·예비교사 80% 이상이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는 “시안이 나오는 대로 충분히 수평적인 파트너십으로 소통을 시작하겠다”며 “소통을 더 하라는 채찍질로 보겠다”고 답했다.
세종=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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