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많은 저출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라며 "기존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약 16년간 280조원이 넘는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이 급감하고, 인구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현 추세를 비판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 총리는 "최근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는 시급한 국가적 현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부처에서는 각각의 기능에 부합하는 보다 세밀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 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보고했다. 한 총리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단순한 보육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맞벌이 가정의 보육 정책의 한 축으로서 많은 호응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비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하고, 서비스 내용 또한 생활패턴과 수요자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고도화 방안에선 이같은 점을 감안해 돌봄서비스 공급을 대폭 늘리는 한편,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질적 개선도 도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이를 통해, 가정의 보육부담도 덜고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완화의 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책들은 여가부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서 원활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그린바이오 산업 경쟁력 보완방안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바이오 산업의 발전과 함께, 선진 각국에서는 농업에 바이오 기술을 접목하여 대체식품에서 화장품?의약품 소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산업을 창출하고 있다"며 "우리도 그린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연구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문 기술인력을 본격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용 펀드를 확대해 그린바이오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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