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속출하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정부 당국의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주택·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별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했던 대책들도 여기에 포함됐다.
경찰청이 대통령실에 보고한 전세사기 검거 현황에 따르면, 작년 전세사기는 총 622건으로 전년의 187건 대비 3배 넘게 늘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연도별 보증사고액 현황을 보면 작년 전세금 미반환 금액은 총 1조1726억원으로 전년 5799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대통령실은 전세사기 수법으로 집값 급등과 맞물린 '무자본 갭투자' 등을 꼽았다. 매매가의 100% 전세까지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주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거나, 시세·세금체납·보증사고 이력 등 계약 단계별 '깜깜이' 정보도 전세사기를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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