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관심이 가장 높은 정책은 '전세 사기 근절방안 및 피해자 지원 대책'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 올해 관심이 크거나 기대되는 부동산 정책이 무엇이고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올해 관심 높은 정책은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이 2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15.9%)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11.4%)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년 한시적 운영(11.4%)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 1년 연장(9.9%)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2, 3주택 중과세율 폐지 내지 완화(9.9%) △전매제한 기간 완화(9.8%) 등 순이었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연령별, 주택 보유 여부 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모든 연령대에서 1위 응답이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으로 나타났지만 2위 응답은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30~40대는 올해 기대되는 정책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년 한시적 운영'을 두 번째로 꼽았고, 나머지 연령대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선택했다.
주택 보유 여부 별로는 1위 응답부터 차이를 보였다. 유주택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23.6%)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이어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2, 3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내지 완화'(15.7%)를 두 번째로 선택했다. 반면 무주택자는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45.1%)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이어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년 한시적 운영'(15.8%)을 선택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42%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26.2%) △수도권, 지방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토 균형발전(12.2%) △주거약자 복지 구현(11.5%) △교통, 인프라 확충 등 국토교통 개발(4.4%) 순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는 '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제도 개선'(22.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12.8%) △주거 취약계층 및 서민 주거 안정(12.5%) △부동산 투기 및 불법 근절(10.6%)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9.9%) △부동산 세제 개선(8.9%) △주택 공급 확대(8.3%) 등의 순이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실장은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최근 몇 년간 급등한 부동산 가격 하락세의 연착륙을 통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었다"며 "올해 가장 관심이 큰 주제는 '전세 사기' 관련 정책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연령,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서 기대하는 정책이 다르게 나타났듯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부동산은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인 의식주 중 '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주택자에게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필요한 정책이, 유주택자에게는 자산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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