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전기·가스 등 에너지요금에 대해 "에너지 시스템 정상화를 꾀하면서 취약지대 지원은 확대해나가는 투트랙 전략을 써서 에너지 위기를 정공법으로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에너지 요금 속도 조절을 요구하면서 2분기 전기·가스요금이 동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고개를 들자 이를 일축한 셈이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스, 전기 같은 에너지 요금 인상은 우선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을 면밀히 보고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적자나 미수금이 늘어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추진하겠다"며 "현재 전기는 원가 회수율이 70% 초반, 가스는 60% 정도에 불과한데 이 상황에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스공사 미수금과 한전 적자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우리나라가 에너지 고효율 저소비 구조로 바뀌기 위해서는 가격 시그널이 필요하다"며 에너지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앞서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 추가지원을 오는 3월까지로 1개월 확대하고 금액을 최대 59만2000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민간 난방 사업자들이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단에너지 업계가 이달 중 세부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 오는 12월에는 가스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만 적용되던 제도를 확대했다.
이 장관은 2분기 에너지 요금 동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작년 연말 9조원 이상이었고 올 1월 10조~12조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며 "원가 이하 요금에서는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데 그런 상황을 계속 쌓아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와 미수금은 2026년까지 해소해 나가겠다"며 "긴 시야를 갖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정과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정부의 기본 원칙은 가장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사각지대가 없게 하는 것"이라며 "중산층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재원이 많이 들어가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에너지 가격 시그널 측면에서도 너무 많은 범위를 정부가 지원하면 (에너지) 효율이 약화할 수 있어서 여러 면을 정부가 고려하며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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