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에 제한을 둔 채용공고를 올린 사업장 1200여 곳을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구인 광고 1만4000건 중에서 연령 차별적 광고로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사업장 1177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곳을 포함해 차별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총 1237곳이다.
이중 연령을 제한할 합리적 이유 없이 '지원 자격 20∼35세', '남자 23세·이모님 55∼65세' 등의 표현으로 연령을 직접 제한한 구인 광고는 약 90%를 차지했다. '젊은 인재' 등의 단어를 사용해 다른 연령대 채용은 간접적으로 배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행법상 고령자고용법은 직원 채용과 임금 지급, 승진·전보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업주가 연령 기준을 요구하더라도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연령 차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이는 △직무 성격상 안전과 생명을 위해 신체 능력 등 일정 기준이 반드시 요구되는 경우 △연령 기준 외에는 검증 수단이 없는 경우 △정년 규정에 따른 연령 상한 △정부 지원 사업에 따른 청년 우대 등이다.
고용부는 적발된 사례 중 모집 기간이 지난 822건에 대해서는 향후 구인 시 연령 차별적 광고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했다. 현재 모집 기간 중인 346건에 대해서는 구인 광고에 연령차별 소지가 없도록 시정 조치했다. 또 3년 이내 재차 법을 위반한 9곳에 대해서는 고령자고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할 전망이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부터 연령차별 구인 광고 모니터링 횟수를 연 2회로 늘릴 예정이다. 노동위원회에서도 연령차별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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