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노조 회계 투명성은 노조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날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은 점을 재차 강조했다.국무총리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334개(민간 253개, 공무원·교원노조 81개)를 대상으로 회계·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을 조사한 결과 점검 대상 노조 중 120개(36.7%)만 정부의 요구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고용노동부와 광역자치단체 등으로부터 1500억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을 받고도 회계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여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같은 비판에 힘을 싣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 총리는 "경제 재도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규제혁신 → 기업 투자 활성화, 선순환 구조’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내야 한다"며 "조만간 개최할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유망 신산업 육성 및 현장 대기 기업 투자 프로젝트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규제혁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화 시대의 쌀이 반도체라면, 디지털 시대의 쌀은 데이터"라며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AI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육성이 요원한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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