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가 최근 2035년부터 EU에서 휘발유 등 내연기관 승용차·승합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중간단계에 있는 '하이브리드차'의 친환경성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판매가 금지되는 내연기관 차량에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EU의회는 지난 14일(현지시간)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0월 EU이사회·EU의회·EU 집행위원회 등이 포함된 3자 협상에서 합의된 최종 타협안으로, 막판까지 고민하던 EU이사회가 타협안을 수용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완성차 제조사들은 2030년까지 새로 내놓는 승용차·승합차 탄소배출량을 2021년 대비 각각 55%, 50% 줄여야 하고 2035년부터는 탄소 배출량이 제로인 신차만 출시할 수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EU 지역에선 2035년부터 휘발유나 디젤을 사용하는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가 사실상 금지됐다"고 보도했다.
향후 유럽에서는 전기차나 수소차만 판매해야 한다는 얘기다. 독일 정부 요구에 따라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판매 허용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으나 강제 규정은 아니다. 때문에 현지에선 하이브리드(HEV)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같은 부분 전동화 모델도 퇴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법안을 주도한 얀 하위테마 의원(네덜란드)은 "이 법이 자동차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며 "무공해 차량의 구입 및 유지비도 낮추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본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반면 옌스 기세케 의원(독일)은 "내연기관차 금지로 인해 신차 가격이 오르고 수천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결국 유럽 자동차 산업의 쇠락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반론을 폈다.
EU에선 이미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전면 종료하는 안을 검토하는 등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원을 줄여나가고 있다. EU 회원국 대부분은 현재 법인차량이 친환경차일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올해를 기점으로 HEV와 PHEV에 대한 지원에 제한을 둘 예정이다.
우선 프랑스는 법인차량세 오염분 과세기준(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강화해 올해부터 대부분의 HEV와 일부 PHEV에 대한 한시 감면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벨기에는 올해부터 취득한 법인차량이 친환경차가 아닌 경우 감가상각비 공제를 제한할 예정이며 PHEV의 연료비 공제를 제한한다. 독일의 경우 올해부터 PHEV 법인 차량과 관련해 근로자 현물급여에 소득세를 과세할 때 적용하는 감면규정 요건 중 전기주행거리 요건을 강화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더 줄이고 전기모터로 주행하는 거리가 더 늘어나야 한다는 얘기다.
유럽에선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친환경성'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2021년 국제청정수송협회(ICCT)가 자동차 제조사 데이터와 시민단체의 연료 효율 추적 웹사이트 등을 통해 PHEV의 배출가스 데이터 10만건 이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험주행 때와 달리 PHEV 운전자들은 전기보다 내연기관 동력을 많이 사용했고 배터리도 덜 충전했다.
전기주행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보니 PHEV의 실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공식 기록보다 2~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친환경차' 분류 제외 움직임이 있다.
정부는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을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받고 있는 저공해차 세제 혜택(취득세 등)을 누릴 수 없다. 이미 하이브리드차 국고보조금은 2019년부터, PHEV 보조금은 2021년부터 폐지된 상태다.
다만 전기차 인프라 부족과 연비 효율 등으로 국내에서의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차는 전년 대비 14.3% 늘어난 27만4282대가 판매돼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내연기관별 시장 점유율도 전년도 13.8%에서 2.5%포인트 늘어난 16.3%를 기록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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