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소아 응급 진료체계 확대와 중증 소아 의료체계 강화, 그리고 소아 의료 인력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소아과 의사 부족으로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는 등 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되자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혜화동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소아진료 필수의료 정책간담회’에서 “아이들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소아신경외과 병실을 찾은 윤 대통령은 “지금 아이들이 아프면 제대로 치료받고, 특히 또 야간에 아이들이 경기를 한다든지 어머니가 어떻게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빨리 병원에도 가고, 어디에 전화 걸어서 전문가 상담도 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많은 부분들이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출생률이 자꾸 떨어져서 그런지 오히려 과거 저희들이 자랄 때보다도 지금 소아과 병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다”고 했다.
이어 “저희도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이런 소아의료체계, 응급의료체계, 24시간 상담, 중증 소아진료체계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공공정책 면에서 더 보강을 해 가지고 아이들이 커 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의료계와 힘을 합쳐서 해야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을 만난 자리에서는 “국가가 한눈파는 사이에 아이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소아 의료진을 정말 뵐 면목이 없다”고도 했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중증 소아 의료체계 확충과 야간·휴일·응급 등 소아 진료 사각지대 해소, 공공정책 수가 등을 통한 적정 보상 및 의료인력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소아과 병·의원이 열지 않는 야간이나 휴일에 아이가 아파도 보호자가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담을 해주는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야간·휴일에 소아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아도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달빛 어린이병원(전국 34개소)’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24시간 소아진료가 가능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현재 8곳에서 12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소아 환자 진료실적 반영 비중을 높이고, 24시간 소아진료 의무를 위반한 병원에 대한 관리·점검체계를 마련하는 등 소아 진료 기능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
소아 응급인력 확보를 위해 일반병동 입원 시 적용되는 연령가산을 확대하고, 입원전담 전문의의 소아 진료 시 수가를 가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병·의원급 신생아실의 입원 수가도 입원료를 30% 인상하는 등 방법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밖에 소아 진료 전문의 확보를 위해 고용형태를 파트타임 등으로 다변화하고, 전공의 연속근무(36시간)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아 등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 인력 확충도 대책에 포함됐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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