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건설·부동산 시장 여건 진단과 주요 이슈’ 보고서를 발간했다. 건산연은 보고서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미분양주택, 신도시 정책, 정비사업, 임대차 사업 변화 등 여덟 가지 핵심 키워드를 통해 불확실성이 커진 국내 시장 현황을 분석했다.
건산연은 “부동산 경기 급랭으로 정부가 규제 완화 조치들을 내놓고 있으나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는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미 부동산가격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세계적인 경기침체 우려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서다. 금리 역시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부동산 PF 위기는 올 상반기 부동산·건설 시장을 지속해서 누르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 PF가 정상 상환되기 위해선 분양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이 중요한데 작년부터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급속히 쌓이고 있어서다. 건산연은 “PF 시장의 위험 요소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언제든 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며 “위기 징후 발생 시 정부가 적극 시장에 개입해 적절한 정책 수단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침체 국면은 대형 건설사보다 중소 건설사에 타격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 대기업은 국내시장 대신 해외시장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는 데 비해 중소 건설사는 해외 시장 진출이 여의찮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대다수 중소 건설사는 국내 시장 위축에 따른 경영 여건 악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신도시 정책이 이미 침체 국면으로 접어든 부동산시장에 새로운 불확실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건산연은 “수요 증가에 대비해 완급 조절이 이뤄져야 건전한 공급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선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공사비 상승과 국내 주택시장 침체로 연내 활성화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입지가 좋지 않아 민간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힘든 지역은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재개발 등 공공 참여 정비사업에 관심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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