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수술 횟수를 거짓으로 늘려 7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치과의사들과 환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치과 수술 횟수를 부풀려 생명보험사 특약 보험금을 반복적으로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치과병원 의료진 10명(8개 치과 병원)과 환자 144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치조골 이식 수술을 여러 번 한 것처럼 수술 기록을 꾸며 보험금을 추가로 타냈다.
치과병원은 환자들이 보험금을 더 타낼 수 있다는 것을 미끼로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파악됐고, 의사와 환자들이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은 7억4000만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주로 생명보험에서 수술 특약으로 수술 횟수가 늘어나면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것을 악용했다.
보험사들은 인접 치아 수술을 했는데도 수술을 나눠 횟수를 늘린 정황이 발견된 보험금 지급 이력을 모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09년부터 수술을 행하며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중 공소시효 10년 이내 보험금 청구 범죄를 규명했다.
현재 병원 1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해 의사 1명과 환자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병원은 이미 수백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나머지 7개 병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병원별로 혐의를 순차적으로 규명해 보험사기에 가담한 환자까지 철저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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