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년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노동자 자녀 장학금' 명목으로 52억여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받은 2018∼2022년 노조지원사업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시는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 노동자 자녀 장학금 52억3480만원을 지원했다.
한국노총 서울지부는 지원받은 장학금을 조합원 자녀 대학생 3176명과 고등학생 370명 총 3546명에게 지급했고, 1인당 연간 최대 지원액은 대학생이 240만원, 고등학생은 12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장학금은 지원단체 장학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지급 기준을 정하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지급된다. 이후 지원단체 소속 자녀 계좌에 장학금이 입금되면 정산 후 시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노동자 자녀 장학금 사업은 시 내부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다.
시는 2020년 정산 보고서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을 전제로 1학기 장학금을 받은 수여자 가운데 1명의 대출 상환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했다"면서 "향후 지원 자격, 선정 기준, 중복 지원자 해소 방안 등을 더 세밀하게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2022년 보고서에서는 "저소득층의 수혜 비율을 제고하고자 신청 자격과 지원 금액·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학금 지원 규모를 일반 시민 대상 장학금 수준으로 조정해 노동자 간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밖에 노동조합 교육사업에는 5년간 23억5557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성동 의원은 "노동자 자녀 장학금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장학사업 운영위원회가 심사·선발·의결해 사실상 '나눠 먹기' 장학금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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