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의 한 비행단에서 근무하는 초급장교가 열악한 숙소 환경을 폭로하며 "초급간부 삶의 현실은 감옥과 같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23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해당 초급장교 A씨가 제보한 독신자 간부 숙소 사진과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두 사람이 간신히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공간에 정말 이런 방을 사람이 살라고 주는 것인지 최소한의 개인 공간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숙소 방바닥에 이불 두 채를 깔면 남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협소하다. 기본적인 가전·가구도 보이지 않았고 작은 냉장고만 방구석에 놓인 모습이다.
A씨는 "초급간부들의 처우가 왜 이런 것인지 정말 비참하다"며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이 27년 만에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됐지만, 정작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근속 3년 이하의 간부들은 주택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박봉인데, 여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방까지 구하니 돈이 부족해 집에서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며 "초급간부 삶의 현실은 감옥과 같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간부 숙소 부족 소요를 해소하기 위해 신축 및 리모델링 예산 확대, 위탁개발, 법령개정(간부 숙소 대상자 전·월세 지원 확대) 등을 추진 중"이라며 "노후 협소한 간부 숙소 개선을 위해 국방군사시설 기준 개정을 통한 면적 확대(18→24㎡), 유지보수 강화, 30년 도래 간부 숙소에 대한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가 주장한 주택수당 문제에 대해선 "초급간부 처우개선을 위해 3년 미만 초급간부에도 주택수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재부, 인사혁신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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