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내달 4일 개막한다. 중국이 이번 양회에서 5% 이상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2인자' 리창의 존재감은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14기 1차 회의가 3월 4일, 헌법상 최고권력기구이자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1차 회의가 3월 5일 각각 베이징에서 개막한다. 양회는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는 10일 이상 열리기도 했으나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각각 1주일만 하고 폐막했다. 공식 폐막일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양회에 앞서 이번 전인대에서 처리할 인사와 정책, 조직 개편안 등을 결정하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20기 2중전회)가 26~28일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10월 열린 공산당 20기 당대회는 시 주석의 공산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선임을 결정하는 당 차원의 행사였다. 공산당이 국가보다 우위에 있는 중국에선 당대회가 시 주석의 3연임을 사실상 확정하는 자리였다. 이번 양회는 국가 차원의 행사로, 시 주석은 이를 통해 국가주석과 국가군사위원회 주석에 선임될 전망이다.
이번 양회는 국무원(정부) 인사까지 결정하는 시진핑 집권 3기의 공식 출범식이라 할 수 있다.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 국무원 총리·부총리·국무위원과 각 부처 장관, 전인대 상무위원장, 정협 주석 등 기관별 수뇌부 인선이 이뤄진다. 당정 조직개편도 예고돼 있다.
국무원 총리는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서열 2위인 리창이 사실상 확정했다. 상무위 서열 6위인 딩쉐샹과, 24명의 중앙정치국 위원에 선발된 허리펑·류궈중·장궈칭 등 총 네 명이 부총리에 오를 전망이다. 시 주석 핵심 측근인 리창, 딩쉐샹, 허리펑 등이 내각의 수뇌부까지 장악하면서 당·정에 걸친 시 주석의 '원톱 체제'가 이번 양회를 계기로 더욱 공고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5명의 국무위원에는 왕샤오훙(공안부장 겸임), 리상푸(국방부장 겸임), 우정룽(국무원 비서장 겸임), 선이친, 친강(외교부장 겸임) 등으로 대략 가닥을 잡았다고 홍콩 명보가 지난달 26일 보도했다.
중국 중앙은행 수장인 인민은행의 서열 1위인 당서기는 시 주석의 최측근인 허리펑 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부총리와 함께 겸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인민은행 서열 2위인 총재에는 중국 최대 금융그룹인 중신의 주허신 회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입법 과정을 책임질 신임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당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신임 정협 주석은 서열 4위인 왕후닝이 각각 맡는 것은 작년 당 대회를 계기로 사실상 결정된 상태다.
이번 양회를 계기로 중국 안팎에서 가장 크게 주목하는 인물은 2인자인 총리에 등극할 리창이다. 관례에 비춰 리창은 전인대 후반부에 총리로 선출된 뒤 폐막 직후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내외신에 자신이 추진할 정책 방향 등을 밝힐 전망이다. 그는 시 주석이 2002∼2007년 저장성 성장과 당 서기를 지낼 당시 비서실장 역할을 했다. 상하이 당서기를 거쳐 지난해 당 대회에서 최고지도부에 입성했다.
중국 경제수도인 상하이의 1인자를 맡았고 그전에는 중국 지역내총생산(GDRP) 4위인 저장성 성장, 2위인 장쑤성 당서기를 했던 만큼 경제를 잘 아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있다. 다만 중앙정부 근무 경력이 없다는 점은 약점으로 거론된다.
리창은 시 주석의 정책 방향을 철저히 집행하는 '충복'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에 시진핑 체제에서 '비운의 2인자'였던 리커창 현 총리보다 존재감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대세다. 그러나 그가 시 주석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부문에서 리커창보다 더 많은 활약을 할 것이란 기대도 존재한다.
경기부양과 부채관리 균형은
양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커창 현 총리가 재임 중 마지막으로 하는 정부 업무보고에서 밝힐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다.중국은 지난해 '5.5% 안팎'을 목표로 제시했다가 제로 코로나 방역 영향 등에 3.0% 성장에 그쳤다. 올해는 위드 코로나 전환 효과에 힘입어 5∼6% 선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중국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5.2%로 제시했다.
중국공산당이 지난해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한 2023년 경제운용 방향인 소비 및 내수의 진작, 민간 경제 활성화 등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의 강도도 관심사다.
2021년과 2022년 각각 3조6500억위안으로 설정했던 인프라 투자용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통해 당국의 부채 리스크 관리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이미 올해 몫 가운데 2조1900억위안을 작년에 조기 집행했다. 2022년 조기 승인액(1조4600억위안)의 1.5배 규모다. 중국의 지방정부 채무(지방채) 잔액은 작년 말 기준 35조위안에 달한다.
미국의 반도체 등 첨단기술 견제에 맞서 기술자립을 시도하는 중국이 과학기술 관련 예산을 얼마나 증액할지, 작년에 7.1% 증액했던 국방 예산을 올해는 얼마나 늘릴지 등도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다.
'당정통합'으로 공산당 장악력 강화
공산당 1당독재 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1세대 지도자인 마오쩌둥이 '당정통합'을 주장한 데 반해 2세대 덩샤오핑 이후 지도자들은 '당정분리' 기조를 유지했다. 당은 인사권만 갖고 집행은 국무원으로 대표되는 국가 기구가 전담하도록 하는 게 중국식 당정분리다.시 주석 장기 집권의 새 출발선에서 이뤄질 당정 조직개편에선 당정통합으로의 회귀 현상이 강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분산된 조직들을 통합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당의 장악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이번 양회 때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최근 홍콩 명보 등 보도에 따르면 경찰(공안)·방첩·대테러·이민·호적·교통 등의 업무를 통합해 관할하는 공산당 중앙 직속기구 '중앙내무위원회(가칭)'가 출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TV와 라디오 방송 등을 담당하는 국무원 국가광파전시총국을 당 중앙선전부로 통합한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
또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존재했던 당 중앙 기구인 중앙금융공작위원회의 부활도 예상된다. 인민은행을 비롯한 금융 감독기관, 국유 금융회사 등의 정책과 인사를 관장하며 시 주석의 의중을 관철하는 강력한 기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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