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다음달 4일 개막한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중국이 이번 양회에서 5% 이상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2인자’ 리창의 존재감은
중국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14기 1차 회의는 3월 4일, 헌법상 최고권력기구이자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1차 회의는 5일 베이징에서 개막해 3월 중순까지 열린다. 양회에 앞서 이번 전인대에서 처리할 인사와 정책, 조직 개편안 등을 결정하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20기 2중전회)는 26~28일 베이징에서 개최된다.지난해 10월 열린 공산당 20기 당대회는 시 주석의 공산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선임을 결정하는 당 차원의 행사였다. 이번 양회는 국가 차원의 행사로, 시 주석은 이를 통해 국가주석과 국가군사위원회 주석에 선임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국무원(정부) 인사까지 결정하는 시진핑 집권 3기의 공식 출범식이다.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 국무원 총리·부총리·국무위원과 각 부처 장관, 전인대 상무위원장, 정협 주석 등 기관별 수뇌부 인선이 이뤄진다. 당정 조직개편도 예고돼 있다.
국무원 총리엔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서열 2위인 리창이 사실상 확정됐다. 상무위 서열 6위인 딩쉐샹과 24명의 중앙정치국 위원에 선발된 허리펑, 류궈중, 장궈칭 등 총 네 명이 부총리에 오를 전망이다. 시 주석 핵심 측근인 리창, 딩쉐샹, 허리펑 등이 내각의 수뇌부까지 장악해 당정에 걸친 시 주석의 ‘원톱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란 관측이다.이번 양회를 계기로 중국 안팎에서 가장 주목하는 인물은 2인자인 총리에 등극할 리창이다. 리창은 전인대 후반부에 총리로 선출된 뒤 폐막 직후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추진할 정책 방향 등을 밝힐 전망이다. 그는 시 주석이 2002∼2007년 저장성 성장과 당서기를 지낼 당시 비서실장 역할을 했다. 상하이 당서기를 거쳐 지난해 당대회에서 최고지도부에 입성했다.
리창은 시 주석의 정책 방향을 철저히 집행하는 ‘충복’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시진핑 체제에서 ‘비운의 2인자’였던 리커창 현 총리보다 존재감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만 그가 시 주석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부문에서 리커창보다 더 많은 활약을 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
◆경기부양과 부채관리 균형은
양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커창 현 총리가 재임 중 마지막으로 하는 정부 업무보고에서 밝힐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다. 중국은 지난해 ‘5.5% 안팎’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제로 코로나 정책 등 탓에 3.0% 성장에 그쳤다. 올해는 위드 코로나 전환 효과에 힘입어 5∼6% 선의 성장률 목표를 내놓을 것으로 중국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5.2%로 제시했다.중국공산당이 지난해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한 2023년 경제운용 방향인 소비 및 내수 진작, 민간 경제 활성화 등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정책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의 강도도 관심사다.
2021년과 2022년 각각 3조6500억위안으로 설정한 인프라 투자용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통해 당국의 부채 리스크 관리 의지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이미 올해 몫 가운데 2조1900억위안을 작년에 조기 집행했다. 2022년 조기 승인액(1조4600억위안)의 1.5배 규모다. 중국의 지방정부 채무(지방채) 잔액은 작년 말 기준 35조위안에 달한다.
미국의 반도체 등 첨단기술 견제에 맞서 기술 자립을 시도하는 중국이 과학기술 관련 예산을 얼마나 확대할지, 작년 7.1% 증액한 국방 예산을 올해는 얼마나 늘릴지 등도 눈여겨볼 만하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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