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수본)으로 임명됐던 정순신(57) 변호사의 낙마로 국수본이 또다시 수장 공백 상태에 놓였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남구준(56) 초대 국수본부장 임기가 전날 끝나면서 이날부터 김병우(54·치안감)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이 본부장 직무를 대신한다.
국수본부장은 전국 3만 수사 경찰을 총괄 지휘하는 자리다. 이 자리가 2년 만에 다시 공석이 되면서 지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 변호사는 당초 이날 임기를 시작해 오는 27일 오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본격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 변호사의 낙마로 차기 본부장은 재공모 또는 내부 선발로 선임될 전망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 경험이 풍부한 현직 경찰 간부가 본부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 임명을 두고 '수사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국수본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거셌던 데다 외부 공모 과정에서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이라는 결격 사유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은 국수본부장 외부 공모는 '필요가 있을 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수본부장을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이 맡도록 했을 뿐 외부 공모 절차가 필수는 아니라는 얘기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경찰청의 치안감 및 치안정감에도 수사를 전문분야로 하는 대상자가 있는데도 외부에서 임용할 필요가 무엇이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 위원장은 "약 20년간 검사로 활동한 후보자가 수사를 전문분야로 20년에서 30년간 경찰로 근무한 내부 후보자보다 경찰 수사에 대해 어떤 탁월한 전문가적 능력을 보였느냐"며 정 변호사를 단수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우종수(55·치안정감) 경기남부경찰청장과 최주원(56·치안감) 경북경찰청장 등이 차기 국수본부장으로 거론된다. 다만 후임 본부장이 임명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2021년 1월 1일 출범한 국수본은 초대 본부장이 같은 해 2월 25일 임명되면서 시작부터 수장 공백 사태를 겪었다. 당시 공모에 전직 고위 경찰관과 변호사 등 5명이 지원했지만 결국 내부 인사인 남 전 본부장이 낙점됐다.
당시 이 과정에서 최승렬 수사국장이 2개월 가까이 본부장 직무를 대신한 바 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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