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발표된 국제결제은행(BIS)의 지난해 3분기 가계부채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3%로 집계됐다.
국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2분기(105.6%)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부채 축소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위 호주와는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면서 2019년 초 30%포인트에 가깝던 격차가 8.3%포인트까지 줄어들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들 중 호주와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은 3분기 수치가 2분기 대비 1%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고금리 상황 속에서 다른 고부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부채 축소를 하고 있다고 오기형 의원은 해석했다.
국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8년 2분기에 90%를 넘어선 뒤 2020년 3분기 100%를 넘어섰다. 이어 2021년 2분기에는 105%를 돌파했고 작년 3분기까지 6분기 연속 105%를 웃돌았다.
BIS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너무 일찍 선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고금리 정책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음을 권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의원은 “최근 금융기관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가계부채 부실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완화 주장도 있지만 DSR 규제는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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