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정시에 학폭 반영…민주당, '정순신 아들 방지법' 추진

입력 2023-02-28 16:14   수정 2023-02-28 16:23


더불어민주당이 공직 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강화하는 '정순신 아들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순신 인사참사 진상조사 TF' 팀장을 맡은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2의 정순신 아들이 탄생하지 않도록 '정순신 아들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대학 정시 진학에 학교폭력 사안을 반영하고 고위공직자 자녀의 학교폭력 이력을 조회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입법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순신 사태'를 둘러싼 의혹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TF가 중심이 되어 진상을 규명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큰 이견 없이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학교폭력과 입시비리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강득구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도 반대하긴 어렵지 않겠느냐"며 "관련한 법을 서너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오는 6일에 열리는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간다. 정순신 아들 사건과 연관된 사람들을 불러 현안 질의를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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