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은 28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윤 대통령 발언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 당시 “3대 개혁인 노동·교육·연금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며 “노동개혁 핵심은 산업현장에서의 노사법치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건설현장에서 관례화된 상납금(월례비)에 관한 보고를 받고선 “우리 경제의 탄력성, 회복력을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노조의 회계장부 공개 거부 행위에 대해선 주먹을 쥐면서 “노조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면 기업의 납품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된다”며 “돈이 얼마나 입금돼 얼마나 쓰이고 어디에 쓰이는지 출처와 용처가 정확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어떤 사람에게 공짜 밥이면 다른 사람한테는 약탈 행위”라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아나가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회계 자료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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