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기업이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일정 기준을 넘어선 초과이익을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적정 수준의 이익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공유할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미 상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보조금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정부에서 1억5000만달러(약 200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예상을 초과하는 이익의 일정 비율을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 기업은 미 상무부에 상세한 재무계획을 제출하고 상무부는 그 재무계획서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과 일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공유할 방침이다. 초과이익은 미국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미 상무부는 설명했다.이와 함께 보조금 대상 기업이 미국 국가 안보상 우려를 키우는 외국 기업에 기술을 제공하거나 공동 연구를 하면 보조금이 회수된다. 또 기업이 미 상무부와 맺은 협약을 준수하지 않거나 해당 사업을 목표일까지 진행하지 않아도 보조금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미국 지역 사회 투자를 늘리고 반도체 인력 양성에도 힘써야 할 전망이다.
국내 대기업 관계자는 “초과이익 공유안을 비롯해 보조금 관련 내용이 어떤 취지와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는 미 정부의 공식 설명을 들어봐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이 28일부터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받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60일 정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확정된다”고 했다.
美, 반도체 보조금 준다며…'가드레일'에 이익 환원까지 요구
“근본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한 구상이다. 어떤 회사에도 백지수표를 주지 않겠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미국 상무부가 28일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을 공개했다. 예상대로 까다로운 이행 조건이 걸렸다. 1억5000만달러 이상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은 일정 비율의 이익을 공유하고 미국 내 반도체 전문인력 육성에 힘쓰며 자사주 매입 등을 금지하는 게 대표적이다. 국내 반도체업계에선 “국내 기업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조단위 보조금을 받게되는만큼 현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것을 내줘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초과이익 미국 반도체에 재투자
28일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보조금을 신청한 반도체기업을 대상으로 일정 비율의 이익을 공유하려는 것은 보조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보조금의 재원이 미국 국민의 세금인 만큼 과도한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보조금에서 나오는 이익의 일정 비율을 공익적으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미국 정부는 이날 초과이익을 “자국 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해 쓸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 반도체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최첨단 연구개발(R&D) 단지를 조성하는 데 반도체기업의 초과이익이 쓰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조금으로 자사주매입도 원천 금지
초과이익 공유 조항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대상 기업은 상당한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 첨단 반도체 투자를 금지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을 지키는 것은 물론 미 상무부와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때마다 상무부가 초과이익 수준을 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이익 환원을 요구하면 기업은 경영 간섭이라고 느낄 가능성이 크다.상무부는 또 기업 주가를 올리거나 임직원 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자사주 매입을 자제하겠다고 약속한 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반도체지원법은 기업이 보조금을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 지급에 직접적으로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기한은 5년으로 전망된다.
러몬도 장관은 NYT에 “이런 금융정책을 도입함으로써 기업은 정말 필요한 기금만 신청하게 되고 혈세가 주주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프로젝트 실현 용도 외에는 단 1달러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 반도체인력도 육성해야
이와 함께 상무부는 1억5000만달러(약 200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에 보육 지원 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공장 및 건설현장 인근에 사내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 보육사업자에게 더 많은 어린이를 수용하도록 지원하거나, 직원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다.미국 내 인력 육성 정책도 내놔야한다.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조금 수령 기업들이 공장을 짓는 지역의 고등학교, 커뮤니티칼리지(2년제 지방대학), 대학 등과 ‘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각종 연설을 통해 “반도체기업들이 지역 고교, 대학 등과 협업해 반도체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외국 기업 유치를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기 위한 미국 정부의 전략으로 평가된다.
중국 반도체산업을 주저앉히기 위한 규제 원칙도 공개했다. 상무부는 “국가안보 우려의 원천이 되는 특정 국가에서 제조 능력을 확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진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해당 국가에 기반을 둔 회사와 파트너 관계도 맺을 수 없다. 반도체업계에선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구체적인 조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세부내용은 3월 초과이익 공유방안 등과 함께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까다로운 보조금 지원 조건이 붙으면서 외국 기업이 보조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작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거나 투자 계획을 갖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첨단 패키징 공장과 연구개발(R&D) 센터 건설 계획을 밝힌 상태다. 국내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공개한 보조금 수령 조건을 면밀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황정수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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