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선 현재의 연공성이 강한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안정특위 제6차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고 밝혔다. 그는 "특위는 연공서열 체계의 기업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직무성과급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위주로 개편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도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지난 2월 정부가 발족한 상생임금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 방안인 임금체계와 노동시장 격차해소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하도급 구조와 원청-하청간 불공정 거래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도 손보겠다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구조적 문제가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노동산업 공정거래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발표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며 "노동부는 관련 부처와 오는 4월 중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정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당정간 소통을 이어나가겠단 방침이다. 류 위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 우리 당과 정부는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이와 관련해 특위 차원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주제로 해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봉민 기자 bongmin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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