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칩스법 협상 끝까지 간다'…외교부, 전담부서·인력 강화

한국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협상이 1년 이상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에 나섰다. 협상을 통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기업이 미국의 보조금을 더 유리한 조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세부 규정과 관련한 협상에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1년 이상의 장기전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세부 규정에 포함된 예외 조건이 협상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중국 투자 확대 금지 등 ‘독소조항’에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예외 조건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미 상무부는 1억5000만달러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에 대해 ‘신청자의 예상치를 웃도는 수익의 일부를 미국 정부와 공유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기재했다. 초과 이익의 기준이 되는 수익 예상치에 대해서는 ‘합의된 수치’라는 표현을 덧붙여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초과이익 공유는 프로젝트마다 다를 수 있다’는 문구도 규정에 담겼다.

상무부는 보조금 신청 기업은 10년간 ‘우려 대상국’에 투자를 확대하거나 반도체 제조 역량을 늘릴 수 없다는 조항도 넣었다. 이 조항에는 ‘특정 조건을 제외하고’라는 단서가 달렸다.

한·미 양국은 보조금 세부규정 조항을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고용 활성화, 대중국 투자 제한 등을 앞세워 인기영합적인 세부 규정을 발표했지만 협상 결과에 따라 독소조항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이런 예외 조항을 토대로 한국 기업을 지원하고 미국 측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도 80쪽에 달하는 보조금 지원 세부 규정을 살펴보면서 투자계획을 재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업무 분장과 인력 증원을 통해 반도체지원법 등 경제안보 관련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외교부는 최근 양자경제국이 담당하던 반도체 관련 업무 중 대중국 수출통제 업무는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실에 이관하고 양자경제국은 경제안보 업무에 집중하기로 했다. 양자경제국과 북미지역 공관에는 경제안보 담당 인원이 각각 3명과 1명 증원됐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지원법,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 등 경제안보 업무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