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침체가 심각해지고 있다. 당장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도 그 정도가 심하다. 무엇보다도 이들 국가에 비해 고용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대응책은 무엇이 있을까? 그 접근방법 모색에 있어 무엇보다도 한국경제를 둘러싼 국제통상 환경의 특징부터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가 국제분업 구조에 편입돼 발전해왔기 때문이다.최근 두드러진 국제통상 환경의 특징은 미·중간 통상마찰이 확대·심화하고 있으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중심으로 보호무역 성향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자유무역 활동을 억제하는 요소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자원 및 식량의 공급처 역할을 해왔는데,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와 식량의 국제 가격이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있다. 이같은 요소들에 더하여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기후변화 억제를 위한 국제적 탈탄소화 요구 등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은 대외지향적 발전구조를 가진 한국경제에 강력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경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우리 산업의 수출경쟁력이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임금, 이자, 환율 등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경쟁국 대비 불리하다면 적절한 정책수단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
우선 무역수지 적자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이자율 및 환율을 적절히 조정해 가격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1997년을 돌아보면, 사전에 달러 대비 원화 환율만 적절하게 조정했더라도 한국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출현 앞에서,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자는 정책 제안을 ‘부자 감세’라며 방해하는 것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약화시키고 경쟁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자’는 말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수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도 중요 정책과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접근방법은 중소기업을 경쟁시켜 중소기업의 대형화, 나아가 중견기업화를 유도하여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높이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일련의 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될까봐 중소기업들이 대형화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대형화해도 지원이 계속된다면 이같은 ‘피터팬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수출 중소기업이 대형화하면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효과를 실현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 취업을 꺼려 온 미취업 우수인력을 흡수해 고용률을 높이고 기업경쟁력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미중 통상 마찰로 한국으로선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에 직면했다. 한국으로서는 당연히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중국과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고, 2021년 경험했던 요소수 문제와 같은 사태에 자주 직면할 것이란 점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 단독 또는 일본기업과의 협력으로 아세안(ASEAN) 국가 기업과의 조인트 벤처(합작회사)를 대대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요구된다. 중국 경제 발전과 더불어 한·중 관계는 불가피하게 축소 균형으로 갈 수밖에 없으므로 차제에 한-아세안 관계를 일층 확대·심화시키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강성노조로 인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 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너무 큰 것도 한국경제를 왜곡하고 내수 발전을 억제하고 있다. 이미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청업체 하청대금을 인상해 양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축소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일본의 모기업과 중소기업 간 사례를 참조하는 것도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서플라이 체인망 재구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데, 그 하나의 방안은 미국 바이든 정부가 제시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 추진하는 것이다. IPEF 국가군은 한국경제 시선에서 볼 때 기술협력, 특정 제품 생산 시의 분업 관계 형성, 필요 자원 확보라는 면에서 매우 유리하게 구성돼 있으므로 한국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내수 증대책의 강력한 수단 중 하나가 관광산업 진흥이다. 관광산업은 국내 관련 산업에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각국은 내수 증대책으로 해외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다행히 한국은 방탄소년단(BTS)부터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이르는 이른바 K컬처로 인해 전 세계에 엄청난 한류 팬을 확보하고 있다. 국sp에 팬들이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그 인근에 이들 한류 팬들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정비하고 이들을 해외 공관이나 코트라(KOTRA)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투자 증대를 추구하려면 투자자들이 투자한 기업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결권, 황금주 및 포이즌필 등의 제도를 정비해놓으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된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국내 기업은 해외에 나가게끔 하고 해외 기업은 국내에 들어오기 어렵게 하는 정책을 견지했기에 고용 기회를 크게 위축시켰다. 미국이나 일본 등 각국은 자국에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국가가 노력해 경제성장 및 고용증대로 연결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일회적 단기성 고용확보책에서 벗어나 선진국 수준의 투자 환경을 정비해야겠다.
지금 세계 경제는 기술한 바와 같은 새로운 국제 통상환경의 출현으로 인해 성장 국면으로 전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경우 경제정책만 기업 친화적으로 바꾸면 지금과 같은 침체로 빠지는 상황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정책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정치가들의 합리적 선택이 절실히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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