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가 노동계 추천 전문가를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성토하고 나섰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상근전문위원회에서 양대노총 추천 인사를 아직 임명하지 않으면서 기금운용위를 형해화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6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노동계가 협의해 추천한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후보를 이유 없이 위촉하지 않고,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검사 출신 인사는 위촉했다"고 성토했다.
한국노총은 복지부가 기존위원 임기 만료일인 지난달 23일 공문을 통해 노동계에 "상근전문위원 후보를 복수로 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상태다.
복지부가 이후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 만을 통보하고 사용자, 지역가입자단체 위원만 위촉했을 뿐, 현재까지 노동계 추천 상근전문위원은 공석 상태라고 설명한다.
한국노총은 또 "정부가 연초부터 한국노총이 추천한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실평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전문가 위원 또한 근거 없이 위촉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노동자와 사용자, 지역가입자 단체가 기금운용위 상근전문위원으로 전문가를 추천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위촉·운영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양대노총이 협의해 단일후보로 추천한 상근전문위원을 복수로 추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촉하지 않고 현재 공석으로 남겨두고 있는 것은 모종의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3월 주총시기를 앞두고 사용자단체 위원은 위촉한 반면, 노동계 추천위원을 낙마시키려는 것은 국민연금이 자본시장에 유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종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연금개혁과 더불어 작년에 발생한 80조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만회하려는 노력은 접어두고 정치적 헛발질만 계속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형해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수책위는 기존 가입자단체 추천위원 6인을 3인으로 줄이고, 금융업계 및 자본시장 관련 학회, 연구기관에서 3인을 추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다.
한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정부 위원회의 노동계 몫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외에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가 주축이 된 MZ노조나 비조직 근로자 대표를 넣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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