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징용 배상 새 해법…아쉽지만 국제적 명분과 도덕적 우위 챙겼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어제 1시간 차이를 두고 한국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과 그에 호응하는 조치를 잇달아 발표했다. 한국 정부 최종안은 그간 알려진 대로 피해자 지원재단이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를 본 국내 기업들의 출연을 받아 징용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하는 방식이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한·일을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반성과 사죄의 뜻을 담은 1998년 한·일 공동선언 등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2019년 일본이 취한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등 수출규제 조치를 풀기 위한 협의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해법은 일본 피고 기업들의 직접 배상을 전제하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있지만, 현실을 감안한 ‘고육책’으로 볼 수 있다. 한사코 직접 변제를 거부한 일본 정부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고 우리 정부 주도로 관계 개선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일본 정부는 자국 내 명분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한국은 국제적 명분과 도덕적 우위를 확보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외교 문제를 푸는 데 어느 한쪽의 일방적 승리나 패배는 있을 수 없다. 더욱이 징용 배상 문제는 사실관계와 해석을 둘러싼 한·일 양측의 다툼이 치열해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기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그사이에 피해자 사망이 늘어나면 실효적 배상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경제, 외교, 안보 어느 측면으로 보나 양국 관계는 더 이상 징용 문제에 발목 잡혀 있을 때가 아니다.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 이후 이듬해부터 3년간 일본 기업의 한국 제조업 투자는 직전 3년에 비해 -57.6%를 기록했고, 한국의 대일 투자도 42.9% 쪼그라들었다(한국경제연구원 분석). 심화하는 글로벌 패권 경쟁과 부품·소재 공급망 문제 등을 감안하면 양국 간 교역 활성화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복원된다면 북한 미사일 대처에서도 일본의 첨단 정보력이 큰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치욕”이라고 한 데 이어 “제2의 경술국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등 막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대체 언제까지 양국 관계를 파탄으로만 몰아갈 건가. 한·일 관계를 방치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양국 국민이다. 차선책이라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비판을 감수하고 채택해야 하는 게 냉엄한 외교 현실이다. 우리 정부가 큰 부담을 안고 먼저 손을 내민 만큼 일본도 더 성의 있는 후속 조치를 내놔야 하고, 양국은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