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강제징용 피해 보상안은 한일 간 최대 갈등 현안으로 꼽혀왔던 만큼, 이번 소식에 일본 현지에서도 반응이 뜨겁다.
이날 오전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을 '대신 갚는 해법'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의 이번 조치를 "한일관계 악화를 초래한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크게 내디딘 셈"이라고 호평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현지 네티즌들 사이에선 다소 격앙된 반응이 포착됐다. 매체 보도에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약 47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한 네티즌(zer*****)은 강제징용 피해자를 '모집공(모집한 공장 노동자)'으로 표현하면서 "그 문제는 한국의 국내 문제이며, 스스로 책임을 지고 보상하는 건 당연한 대응"이라고 했다. '한국이 대신 갚는다'는 대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네티즌들이 상당수 있었다. "무엇을 대신한다는 건가. 일본은 빚이 없다. 모든 건 저쪽(한국)에서 멋대로 소란을 피우고 재판을 벌여 배상 지급 판결을 한 것"(yosyos*****), "대신이라는 표현은 인정한다는 건가. 대신이라는 것은 일본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닌가"(abc***) 등이다. "일본 외교의 완전한 패배다. 향후 일본은 영원히 사죄와 배상을 강요당할 것"(pan*****) 등 기시다 정권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도 많았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판결금 등을 우선 변제해주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을 채택했다. 박 장관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2013다61381, 2013다67587, 2015다45420)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재단을 통해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해당 판결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놓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또 "양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한 간에는 정상 간을 포함해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현재의 전략적 환경을 감안해 안보 측면을 포함한 일-한, 일-미-한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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