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제정을 준비하는 가운데 반도체 세액공제 관련 내용을 함께 담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한국판 IRA'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기업 투자 세액 공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한국판 IRA에는 반도체 세액공제 관련 내용도 담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은 반도체 세액공제와 관련해 정부가 제시한 '최대 25% 세액공제'보다 더 높은 세제 혜택을 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세액공제폭이 최소 30% 이상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반도체 관련 시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설비 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투자금액의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올해까지만 10%의 추가공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이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에 전향적으로 나서면서 관련 법안이 3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커졌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인 투자 지원 법안을 준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통상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중장기적 산업 전략도 새롭게 짜야 한다"며 "(한국판 IRA는) 재생에너지, 그린산업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관련 인프라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법안에는 반도체 이외 다른 산업에 대한 지원도 포함될 예정이라 정부가 난색을 표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지난 1월부터 세수가 큰폭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감세 규모를 늘리면 재정 여력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반도체 세액공제를 미끼로 한국판 IRA 처리를 요구할 경우 법안 처리가 더 꼬일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전범진/고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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