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허위신고 5건 중 1건 '강남구'

입력 2023-03-07 18:07   수정 2023-03-0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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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내 서울 지역 부동산 거짓 신고 5건 중 1건은 강남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드러난 부동산 거짓 신고 건수는 총 583건으로, 이 가운데 강남구가 17.7%인 103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부과 금액으로는 전체 138억3000만원 가운데 37억7000만원이 강남구에 부과됐다.

부동산 거짓 신고는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계약 일자를 지연 신고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동작구가 62건(24억50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서대문구 43건(5억2600만원), 강서구 43건(5억500만원), 송파구 41건(8억66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전체 583건 중 약 25%(146건)는 한 사람이 여러 건의 과태료를 받은 경우였다. 지난해 관악구에서는 동일인이 9번의 거짓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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