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이 10일 중국 첫 3연임 국가주석이 됐다. 2018년에 이어 두 번 연속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이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전국 대표 2952명은 임기 5년의 국가주석과 부주석,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을 선출했다. 시 주석은 국가주석과 중앙군사위 주석 투표에서 전원 찬성표를 받아 3연임을 확정했다. 부주석에는 한정 상무부총리, 전인대 상무위원장에는 공산당 서열 3위인 자오러지가 뽑혔다. 이들도 투표자 전원의 찬성표를 받았다.
중국 헌법상 최고권력기구인 전인대는 선거 형식으로 국가 고위직을 뽑는다. 공산당이 국가 최고 우위에 있는 중국에선 사실상 당이 결정한 인사안을 추인하는 절차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당대회에서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 주석으로 선임됐다. 이날 국가주석 선출로 당과 국가, 군에 걸친 명실상부한 최고지도자 자리를 굳혔다.
1949년 중국 건국 이후 국가주석을 세 번 연임하는 것은 시 주석이 처음이다. 국가주석과 부주석은 총리를 비롯한 다른 국가 고위직과 마찬가지로 2회까지만 연임할 수 있었다. 시 주석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2018년 전인대에서 헌법을 개정해 3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국가주석은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기구로 실질적 권한은 거의 없다. 전인대가 입법권뿐 아니라 국가직 임면권, 조약 비준권 등 대부분의 권력을 가진다. 1세대 지도자인 마오쩌둥도 자리를 신설한 1954~1959년 1회만 국가주석을 지냈다. 이 자리가 의미를 갖기 시작한 것은 3세대 지도자인 장쩌민이 8대 국가주석에 오른 1993년부터다.
전인대는 이날 디지털 정보 운용·관리를 총괄하는 국가데이터국과 금융 부문을 총괄하는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국무원 기구 개편안을 찬성 2951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국가데이터국은 데이터 기반 제도 수립을 책임지고 데이터 자원의 공유·개발·이용을 총괄한다. 중국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들이 가진 방대한 소비자 정보도 국가데이터국 관할 아래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관리총국은 형식상으론 국무원 사업단위인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직속 기구인 금융감독관리총국으로 승격하는 것이다.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관할인 은행·보험업, 인민은행과 지방정부가 관리하던 소액대출 등 기타 금융업의 감독 권한을 가진다. 증권업만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남는다. 소액대출, 자산관리 등 빅테크의 금융업을 금융감독관리총국이 감독하면서 중국 빅테크는 데이터와 금융 모두 강도 높은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도 국무원 직속 기구로 개편된다. 기구의 성격이 직속 기구로 바뀌면서 소속 공무원의 임금은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깎일 것이라고 경제매체 차이신은 전했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60%, 금융감독관리총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 50%가량 삭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금융 부문 공무원 임금을 높게 책정해 왔다. 임금을 많이 줘도 부정부패 사건이 계속 발생한 것이 임금 삭감의 이유로 꼽힌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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