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포드자동차와 전기차 배터리 제휴를 맺은 중국 배터리업체 CATL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중국 기업이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10일 CNN에 따르면 공화당의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은 전날 CATL이 IRA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중국 기술이 들어간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 보조금 및 세액공제 혜택을 전면 차단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루비오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IRA 세액공제 자격을 제한해 중국 기업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IRA에 따르면 미국산 배터리 원료와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적용하고 미국에서 최종 조립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포드와 CATL은 IRA에 기술 관련 규제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노려 보조금 혜택을 받고자 했다. 미시간주에 총 35억달러를 들여 연 40만GWh(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CATL이 북미 지역에 공장을 짓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포드가 합작사의 지분 100%를 소유한다. 포드의 완전자회사로 분류돼 IRA 보조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CATL은 배터리 기술에 대한 대가로 로열티 수익을 얻는다.
루비오 의원은 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포드와 CATL의 거래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이날 IRA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 유럽산 핵심광물을 포함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만난 뒤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EU에서 추출·처리된 핵심광물이 IRA 세액공제 요구사항에 포함되도록 하는 협정을 즉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RA에는 미국이나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 사용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U는 한국과 달리 미국과 FTA를 맺지 않아 핵심광물에 한정한 협정 체결 문제를 미국과 논의해왔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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