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절벽인데…국회에 막힌 취득세 완화

정부의 취득세 완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미궁’에 빠졌다. 정부안이 나온 지 3개월이 다 되도록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언제 통과될지,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

지난해 12월 21일 주택 취득분부터 취득세를 깎아주겠다는 정부 말을 믿고 집을 산 사람만 뒤통수를 맞게 됐다. 여야가 어떤 식으로든 법안 처리를 매듭지어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회 첫 관문인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법안심사1소위원회조차 넘지 못했다. 지난달 9일과 15일 두 차례 논의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측이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한 이후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3월 국회로 논의가 미뤄졌지만 여전히 법안심사1소위 단계에 막혀 있다. 지난달 15일 소위 이후 여야 원내대표는 취득세 완화안을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세 완화안이 공전하는 것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에 반대하는 영향이 크다.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거에 몰두하느라 민생 법안에 소홀했던 점, 정부가 거대 야당과 사전·사후 협의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이후 증폭된 여야 갈등도 법안 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문제는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정책 불신이 커지고, 주택시장 침체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주택 취득분부터 징벌적 취득세(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주택 구매자 사이에서 “취득세 환급이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도병욱/이혜인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