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등 8대 사회보험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 올해 2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5년 전에 투입한 적자보전금의 두 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문재인 케어’ 후폭풍 등이 맞물린 결과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8대 사회보험에 투입되는 정부 적자보전금 예산은 올해 20조723억원이 편성됐다. 적자보전금은 2018년 11조5815억원에서 2022년 18조4250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예산은 지난해 투입액 대비 1조6473억원(8.9%) 늘었다. 8대 사회보험은 국민·공무원·군인·사학 등 4대 연금과 건강·고용·산재·노인장기요양 등 4대 보험으로 구성된다.
가장 많은 적자보전금이 편성된 사회보험은 건강보험이다. 올해 건보 적자보전금은 10조9702억원으로 전체 사회보험 적자보전금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 2018년(7조802억원)과 비교하면 3조8900억원(54.9%) 늘었다.
국가보전금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사회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부의 적자보전금은 2018년 7107억원에서 올해 1조9916억원으로 1조2809억원(180.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은 2조2806억원에서 5조2772억원으로 2조9966억원(141.4%), 군인연금 적자보전금은 1조5100억원에서 1조8333억원으로 3233억원(21.4%) 증가했다.사회보험 적자보전금이 급격한 속도로 불어나는 공통적인 원인은 저출산·고령화다. 보험료를 내줄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고령인구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5~64세 인구를 뜻하는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3667만5000명에서 올해 3637만2000명으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노인은 같은 기간 901만8000명에서 95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포퓰리즘적인 복지정책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로 인해 과잉진료가 심화돼 건보 재정 악화 속도가 가팔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보 지출은 2018년 62조2937억원에서 올해 92조3597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사회보험의 재정 악화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가장 규모가 큰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순간 천문학적인 규모의 적자보전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발표한 5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5년 전에 수행한 4차 재정계산 때보다 2년 앞당겨진 2055년으로 예상된다. 흑자를 내고 있는 사학연금 역시 2029년 당기 적자를 기록하고 2049년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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