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보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여러 의견을 수렴해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14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입법 예고 기간인 만큼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찾아가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일부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잘못된 오해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청년 세대는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만 늘어나는 것 아닌가', '일한 후 과연 쉴 수 있는가' 등 제도가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노동부는 "우려하시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근로자가 시간 주권을 갖고 기업 문화를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보완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일주일 최대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주 52시간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내용은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자 윤 대통령은 이날 노동부에 보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 지시는 장시간 압축 노동과 과로사를 조장하는 '주 69시간' 노동제를 폐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포장지를 좀 더 그럴싸하게 만들라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완전 폐기를 촉구한다"며 "노동자의 생존권·생명권이 걸린 이 문제에 대해 양보할 뜻이 없다.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악 시도를 총력 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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