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6~17일 일본 방문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된 일본과의 경제협력이 재개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가치 공유’를 잣대로 한 글로벌 경제의 분절화 국면에서 이웃한 공급망 파트너인 일본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전기차·콘텐츠 등 신산업은 물론 우주·양자·바이오 등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핵심 교역 상대방이자 공급망 파트너인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윤 대통령의 방일이 갖는 경제적 의미를 설명했다.
최 수석은 일본에 대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형성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경제 안보 공동체의 핵심 국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과 경제 교류가 단절된 2019년 이후 한국이 잃은 경제효과가 2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을 소개하며 “양국 간 불편한 관계가 지속돼 공급망 협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산업의 기회손실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는 “한국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자립화를 상당히 이뤄낸 상황에서 자칫 일본에 의존하던 과거 ‘가마우지 경제’로 복귀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 수석은 이에 대해 “일본의 수출규제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은 국제 무역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이 크게 늘어난 만큼 과거보다 훨씬 호혜적 관계에서 우리 수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품목은 물론 K팝 등 한류 확산을 통한 콘텐츠·소비재의 일본 수출 확대 가능성을 거론했다. 최 수석은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 일본의 기초과학과 공동연구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우주·양자·바이오는 물론 수소환원제철 등 고비용·고위험 분야에서 양국이 연구개발(R&D) 리스크와 비용을 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과의 수출규제 해제 등 협의 상황에 대해 최 수석은 “양국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정상회담 전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보도된 외신 인터뷰에서 “나중에 (일본 피고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검토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훗날 어떤 정권이 일본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뒤집을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존재한다”면서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이 촉박한 시간에 준비된 만큼 양국 정상이 별도의 공동선언은 내놓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한·일 간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구상이나 합의사항을 협의하는 준비위원회를 이번에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도쿄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게이단렌이 여는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와 전경련 회장단 등이 참석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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