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 출산율이 1명에도 못 미치는 유일한 국가이자 회원국 중 가장 최저 수준이다. 저출산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당면 과제를 쉽사리 극복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미혼자 과반 이상 "아이 계획 없다"…기혼자 "더 안 낳는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국내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요즘 사람들의 결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성인남녀 11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영유아 식품 전문기업 아이배냇과 함께 했다.응답자의 결혼 여부에 따라 미혼과 기혼으로 그룹을 나누고 현재 자녀가 있는지, 또 향후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다. 그 결과, 미혼자 그룹에서는 ‘계획 있다’(42.6%)보다 ‘계획 없다’(57.4%)는 답변이 많았다. 계획 없다는 이들의 성별을 나누어 본 결과, 남성(48.4%)보다 여성(65.9%)의 응답률이 더 높았다. 기혼자 그룹에서는 ‘현재 자녀가 있지만, 추가 계획은 없다’는 응답이 59.5%로 가장 많았고, ‘현재도 없고 미래에도 계획 없다’(18.3%)는 응답이 다음으로 많았다.
자녀계획을 세우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1순위는 무엇인지 꼽아달라고 했다. 응답자들은 1순위로 ‘양육하는 데 경제적 부담’(66.3%)을 많이 꼽았다. 2순위로는 ‘바르게 키울 수 있을지 걱정’(28.1%)을 들었다. 최근 학교폭력과 절도, 도박 등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그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저조해진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응답자에게 물었다. 이 질문에서도 1순위는 ‘경제적 부담’(54.1%)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27.3%)였다.
현재 미혼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결혼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다. ‘있다’는 사람은 64.6%, ‘없다’는 사람은 35.4%였다. ‘없다’고 응답한 이들의 이유를 들어봤다. ‘결혼이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다’(48.7%)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아직 경제적인 준비가 안 됐다’(40.0%)는 응답도 다수 있었다.
'육아휴직 불만' 응답자 65% "불리한 처우 받거나 본 적 있어"
국내 육아 관련 정책과 제도에 불만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이고 개선점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먼저,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출산 장려 정책의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약 30% 정도는 긍정적이었고, 약 40% 정도는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불만족인 이유는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는 좋으나 강제성이 없어 회사에 눈치 보이고 경력에 악영향이 있을 것 같다’(37.0%)는 우려가 가장 컸다.
출산 장려 정책을 활용하면 실제로 경력에 악영향이 될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기업에서 운영 중인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불만이라고 밝힌 418명(36.7%)에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으로 실제 본인 또는 주변인이 불리한 처우(해고·발령·중책에서 제외·연봉 삭감 등)를 받거나 본 적이 있었는지 물어봤는데 응답자의 약 65%가 ‘있었다’라고 답했다.
현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에 가장 빨리 개선돼야 할 점은 무엇인지 1, 2순위를 꼽아달라고 했다. 1순위는 ‘육아휴직 자동등록 제도의 법제화’(30.0%)를 꼽았고, 2순위는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 도입’(27.2%)을 들었다. 스웨덴과 독일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를 시행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노르웨이는 이를 의무화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2.82%포인트 수준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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